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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복무규율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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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복무규율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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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문택
1
이기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법 2006. 11. 16. 선고 2006나2163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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